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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영화 감상究/밀리터리 군사전력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by 하승범 하승범 200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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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에서 군사 쿠데타나 대규모 탈북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한.미 연합군이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될 경우 대부분 작전은 한국군이 주도하게 될 것이지만 핵시설과 핵무기 제거는 미군이 맡는 형태의 '작전계획 5029 (OP 5029)'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리된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은 핵.생화학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이라고 한다.

그동안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한.미 연합군의 개념계획 5029 수준에 머물려 있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북한 민사작전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처방안이 자칫 북한을 자극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드럽지 못한 이명박정부와의 관계가 벌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다.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현 북한지도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려감을 갖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런 노력에 서툰 이명박정부가 걱정스럽다. 200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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