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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기밀 (The Discloser) 2018년 한국

기타군대영화

by 하승범 위드아띠 2017. 12. 1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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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기밀 (The Discloser) 2018년 한국

2002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와 2009년 방위산업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로 고(故) 홍기선 감독의  ‘사회고발’ 3부작 <선택>, <이태원 살인사건>에 이은 마지막 작품이다

감독 : 홍기선
출연 : 김상경, 김옥빈, 최무성, 최귀화, 김병철, 신승환, 권한솔, 서현우


2002년 3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X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이던 조주형 대령은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F-15K)의 선택하고 시험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보했다. 

이 제보로 미국 내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F-15K의 선정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과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한편 국방부는 조주형 대령을 2002년 4월 F-X 기종선정 발표 직전에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되는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조주형 대령의 폭로는 전투기 구매과정에서 약 2천 억이 넘는 돈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2009년 10월, MBC [PD수첩]은 '한 해군장교의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해군 납품 비리 의혹을 고발했다. 현역 해군 장교인 김영수 소령은 방송에 모자이크 처리 없이 출연해, 육해공군 통합기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최소 9억 4000만원을 빼돌린 정황을 2006년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나 '수사 불가' 또는 '혐의 없음'이라는 답변만 들었고 국고 손실을 확인한 뒤에도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방송 이후 재수사로 해군 간부 등 현역과 군무원 등 31명이 사법처리 됐다. 그러나 김영수 소령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 한직을 전전하고 음해로 인해 뇌물공여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2011년 권익위에서 주요 부패 신고자로 선정돼 훈장까지 받았지만 스스로 전역을 택했다.  2017년 7월에 일부 해군 예비역 고위 장교들이 명예훼손으로 소송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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