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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해양경찰청'

전쟁영화 감상究/밀리터리 군사전력

by 하승범 위드아띠 2014. 5.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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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찰청(Korea Coast Guard)은 1953년 12월 14일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로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주요 업무는 해양경비, 어로보호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되어 ' 해상경비'는 물론 '해상범죄수사' '해양교통안전' '해난구조' '해양오염감시 및 방제' 등도 담당하고 있다.

1991년 7월 23일 해양경찰대는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서로 개편되었고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하였다. 2013년 2월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년 3월 23일 다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양경찰청 본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으며 산하에 4개 지방해양경찰청 (동해,서해,남해,제주), 17개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경찰학교, 부산 해양경찰정비창, 천안 해안경찰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해양경찰관은 해안경찰 공무원 채원계획에 따라 선발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경찰의 선발과는 다르다.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해양대학 출신이 많은 편이다.


해양경찰은 독도해역경비함 5천톤급 삼봉호를 비롯하여 경비함정 303척, 광역초계기 챌랜저호를 비롯한 항공기 24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해양경찰 인력은 11,600여명이며 연간 1조 1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평시와는 달리 전시에는 '해군'의 지휘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대응 등으로 전국민적 비난을 받은 해안경찰청은 2014년 5월 19일 박근혜대통령에 의해 해체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해안경찰청은 기관이 해체되며 그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경찰청 등으로 분산될 예정이다 () 2014-05-19



최근 중국-베트남의 영유권 분쟁을 보듯 각국은 바다에서의 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안경비대와 같은 역할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런 시기에 국민 여론을 무마하는 희생양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극약처방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의미있는 개혁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하는 것이다. 


해양경찰청 해체에 따라 서해에서 중국어선 불법포획은 어찌할 것이며 동해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분쟁의도에 어찌할 것이며 늘어나는 해상범죄와 해안오염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다. 이 기회에 국가안전처라는 이상한 옥상옥이 아니라 해안경비를 해군과 함께 하는 해병대 처럼 별도의 군사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참 마음에 안드는 해경해체조치이다. 


# 한국 해경은 정말로 무능한가? ㅍㅍㅅㅅ 2014-05-19  


미국의 경우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USCG)는 우리 해양경찰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미국 연안의 해안경비, 치안유지, 밀수/마약단속, 탐색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조직이다. 이들은 태평양전쟁은 물론이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등에도 참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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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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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08:31
    해경해체라는것이 의외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해경도 깊은반성이 필요 합니다
    아직도 저런 조직이 있나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감시받지 않는 조직에 권력이 주어지다보니 부패의 정도와 속도가 깊은것같습니다
    일반경찰이야 보는 눈이 워낙 많으니 자동 감시가 되지만 해경은 조직이 드러나지도 않는데 권력이 주어지다 보니 이런사태가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상대로 상대로 하지않고 조직을 상대로 하다보니 견제가 전혀리되지 않습니딘
    조직은 비리를 고발시 그 다응 부터는 더이상 업무를 할수 없을정도로 보복이 따르니 조직대 조직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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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개혁은 반드시 필요할 듯 합니다. 이번에 드러나 문제를 보면 더욱 심각함을 느끼지요. 하지만 '해안경비' '구조구난' 등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과 점검이 마련되는 단계가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해체가 아닌 근본적인 개력이 먼저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