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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영화 감상究/밀리터리 군사전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해양경찰청'

by 하승범 2014. 5. 19.

해안경찰청(Korea Coast Guard)은 1953년 12월 14일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로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주요 업무는 해양경비, 어로보호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되어 ' 해상경비'는 물론 '해상범죄수사' '해양교통안전' '해난구조' '해양오염감시 및 방제' 등도 담당하고 있다.

1991년 7월 23일 해양경찰대는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서로 개편되었고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하였다. 2013년 2월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년 3월 23일 다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양경찰청 본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으며 산하에 4개 지방해양경찰청 (동해,서해,남해,제주), 17개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경찰학교, 부산 해양경찰정비창, 천안 해안경찰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해양경찰관은 해안경찰 공무원 채원계획에 따라 선발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경찰의 선발과는 다르다.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해양대학 출신이 많은 편이다.


해양경찰은 독도해역경비함 5천톤급 삼봉호를 비롯하여 경비함정 303척, 광역초계기 챌랜저호를 비롯한 항공기 24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해양경찰 인력은 11,600여명이며 연간 1조 1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평시와는 달리 전시에는 '해군'의 지휘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대응 등으로 전국민적 비난을 받은 해안경찰청은 2014년 5월 19일 박근혜대통령에 의해 해체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해안경찰청은 기관이 해체되며 그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경찰청 등으로 분산될 예정이다 () 2014-05-19



최근 중국-베트남의 영유권 분쟁을 보듯 각국은 바다에서의 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안경비대와 같은 역할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런 시기에 국민 여론을 무마하는 희생양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극약처방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의미있는 개혁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하는 것이다. 


해양경찰청 해체에 따라 서해에서 중국어선 불법포획은 어찌할 것이며 동해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분쟁의도에 어찌할 것이며 늘어나는 해상범죄와 해안오염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다. 이 기회에 국가안전처라는 이상한 옥상옥이 아니라 해안경비를 해군과 함께 하는 해병대 처럼 별도의 군사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참 마음에 안드는 해경해체조치이다. 


# 한국 해경은 정말로 무능한가? ㅍㅍㅅㅅ 2014-05-19  


미국의 경우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USCG)는 우리 해양경찰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미국 연안의 해안경비, 치안유지, 밀수/마약단속, 탐색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조직이다. 이들은 태평양전쟁은 물론이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등에도 참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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