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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콜롬비아 마약전쟁 (War on Drugs)

전쟁영화 감상究/전쟁역사 그리고...

by 하승범 위드아띠 2008. 8.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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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콜롬비아 최대 마약밀매 조직 ‘노르테 델 바예 카르텔(Norte del Valle Cartel)’의 두목 디에고 몬토야(Diego Montoya)가 잡혔다. 그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지목한 10대 현상수배자 중 하나. 몬토야는 1990년 이후 미국에 100억달러(9조4000억원)어치 마약을 공급하고,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조선일보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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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미국 레이건행정부는 급증하는 마약소비를 줄이기 위해 수요측면보다는 공급측면의 전략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 방안에는 미군이 국내외에서 마약퇴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으로 마약생산지 및 이동경로가 되는 국가들에도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운다.


미국의 마약전쟁과 관련된 영화 ;
델타 포스 2 (Delta Force 2: Operation Stranglehold) 1990년 미국
# 긴급 명령 (Clear And Present Danger) 1994년 미국
# 아파치 (Fire Birds) 1990년 미국
# 콜래트럴 데미지 (Collateral Damage) 2002년 미국
스나이퍼(Sniper) 1992년 미국


미국이 '마약거래가 미국의 안보이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1986년 '국가안보결정문 221호'에 "마약전쟁(war on drugs)"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이로써 미군은 마약퇴치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된다.  실제로 같은 해 미군이 볼리비아의 마약퇴치작전에 직접 투입되면서 '마약퇴치전선'이 하나의 또 다른 '전쟁터'로 변하기 시작한다. <마약퇴치 국가안보레짐 (Antidrug National Security Regime)>

레이건행정부는 마약거래를 국가안보에 대한 '대외적인 위협(External Threat)'로 인식했다.  따라서 이 대외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은 당사국에 대외적인 압력을 행사했고,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했다. 그 압력수단에는 군사원조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들이 동원되었고 미국의 정책적인 목표에 협력하게 하였다. 

이러한 기조에는 무질서한 상태의 국제체계에서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행위자를 중심에 놓는 '현실주의(Realism) 시각의 국제정치관'이 깔려있었다

이러한 논리는 1988년 부시행정부에도 계승되어 1989년 리처드 체니 국방장관은 '불법마약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것을 포착하고 억제하는 것이 펜타곤의 최우선적 국가안보차원의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부시행정부의 마약정책은 더욱 군사화되어 마약자금의 세탁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파나마를 침공하여 노리에가정권을 무너뜨리고 콜롬비아정부의 허가없이 콜롬비아영해에 미 해군을 파병하는 등 현실주의에 기초한 일방주의와 군사적인 개입이 강화된다.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전쟁을 위해 미국으로 부터 첩보수집장비와 약화된 사법기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등 근본적인 지원을 받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방주의 대외마약정책에 따라 안데스전략(Andean Stategy)과 같이 군사원조에 주력한다.

콜롬비아의 좌익게릴라와 마약카르텔 등은 코카인을 재배하는 농민을 보호해 주고 대신 세금을 걷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 <마약게릴라(Narcoguerrilla)>

콜롬비아정부가 마약게릴라들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클린턴행정부는 2000년 '플랜 콜롬비아 (Plan Colombia)'를 통해 군사원조를 강화한다.  이 군사원조는 2,700여명 규모의 마약퇴치부대를 창설하고 그에 필요한 훈련비용과 장비구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미국의 콜롬비아 군사화 작업에 따라 콜롬비아는 급속하게 "마약" 전쟁터로 변하게 되었다.  즉 '마약전쟁'은 '마약게릴라와의 투쟁(전쟁)'으로 변한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FARC-EP guerrillas

부시행정부는 9.11테러사태 이후 테러리즘과 마약, 무기밀매를 연결시키는 '마약테러리즘(Narcoterrorism)' 논리에 따라 마약퇴치는 '테러퇴치'로 바뀐다.  2002년부터 콜롬비아는 좌익게릴라조직인 '콜롬비아혁명군(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os de Colombia)''민족해방군(ELN, 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콜롬비아 통합우익 민병대(AUC, United Self-Defense Forces of Colombia)' 등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고 마약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출처 :
미국의 대콜롬비아 마약전쟁 ; 현실주의 외교논리의 문제점 - 이성형 / 이화여대 정치학과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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